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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광호 의원, 영장심사 자진 출석 진행 어려워”
입력 2014.08.25 (19:31) 사회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은 송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후속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송 의원의 임의 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며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어차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 법원 “송광호 의원, 영장심사 자진 출석 진행 어려워”
    • 입력 2014-08-25 19:31:00
    사회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은 송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후속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송 의원의 임의 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며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어차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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