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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 기금 ‘허점 투성이’
입력 2014.08.25 (23:56) 수정 2014.08.26 (01:1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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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관광 업계에 국고 5백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특별 기금, 알고보니 엉뚱한 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위축의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녹취>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업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집중하기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관련 업체들에게 5백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체부는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심사를 민간협회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업종은 '여행업 협회' 호텔 업종은 '관광호텔업 협회'가 맡는 등 7개 협회가 접수부터 심사,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3백여 개의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민간협회 자율에 맡겨진 업체 선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을까?

먼저, 국제 회의 기획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MICE'협회의 선정 결과를 보니

16개 업체 가운데 7곳이 전.

현직 협회 임원사였고, 현직 협회장의 회사도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녹취> 한국'MICE'협회 관계자 : "정부에서 '빨리 써라'해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줬죠.) 임원사 혜택주고 하는 건 없었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세 업체를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콘도'까지 슬그머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덕분에 '한화'는 10건으로 나눠 모두 15억 원을, '금호'는 6건으로 나눠 12억 원을 받아, 업체별 지원 한도인 10억 원을 넘게 챙겼습니다.

<인터뷰> 김태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거죠. 제대로 필요한 곳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해당 부처의 방관 속에 소중한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게 오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세월호 특별 기금 ‘허점 투성이’
    • 입력 2014-08-25 23:59:01
    • 수정2014-08-26 01:19:31
    뉴스라인
<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관광 업계에 국고 5백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특별 기금, 알고보니 엉뚱한 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위축의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녹취>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업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집중하기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관련 업체들에게 5백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체부는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심사를 민간협회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업종은 '여행업 협회' 호텔 업종은 '관광호텔업 협회'가 맡는 등 7개 협회가 접수부터 심사,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3백여 개의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민간협회 자율에 맡겨진 업체 선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을까?

먼저, 국제 회의 기획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MICE'협회의 선정 결과를 보니

16개 업체 가운데 7곳이 전.

현직 협회 임원사였고, 현직 협회장의 회사도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녹취> 한국'MICE'협회 관계자 : "정부에서 '빨리 써라'해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줬죠.) 임원사 혜택주고 하는 건 없었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세 업체를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콘도'까지 슬그머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덕분에 '한화'는 10건으로 나눠 모두 15억 원을, '금호'는 6건으로 나눠 12억 원을 받아, 업체별 지원 한도인 10억 원을 넘게 챙겼습니다.

<인터뷰> 김태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거죠. 제대로 필요한 곳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해당 부처의 방관 속에 소중한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게 오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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