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오늘 발표

2016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0년쯤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별 기업이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2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을 보면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4-5% 수준인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으로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48%인 499만명이 가입했으며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91%가 가입한 반면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11-15% 수준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