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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조속 처리”…30개 법안 상황은?
입력 2014.08.27 (06:08) 수정 2014.08.27 (11: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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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경환 부총리가 8월 국회 회기 안에 민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민생 법안들은 어떤 것이고 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한국식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해결하고, 30개 민생 관련 법안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달 안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부총리) :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최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등 9개 법안은 특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9개 법안의 현재 상황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입자들에게 한달치 월세 정도를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정보 보호법'개정안 등 3개 법안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만 열린다면 세월호 정국과 관계없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마련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론 속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부총리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민생법안 30개의 대부분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앞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민생 법안 조속 처리”…30개 법안 상황은?
    • 입력 2014-08-27 06:09:56
    • 수정2014-08-27 11:01: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경환 부총리가 8월 국회 회기 안에 민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민생 법안들은 어떤 것이고 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한국식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해결하고, 30개 민생 관련 법안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달 안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부총리) :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최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등 9개 법안은 특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9개 법안의 현재 상황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입자들에게 한달치 월세 정도를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정보 보호법'개정안 등 3개 법안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만 열린다면 세월호 정국과 관계없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마련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론 속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부총리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민생법안 30개의 대부분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앞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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