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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안전 사고 법적 책임 획기적 강화”
입력 2014.08.27 (07:08) 수정 2014.08.27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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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후 제재가 두려워 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권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 배상제와 감리 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 중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나 관리가 기업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 기업은 여전히 대출에 목 말라 있다며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 의 현실입니다."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기회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 박 대통령 “안전 사고 법적 책임 획기적 강화”
    • 입력 2014-08-27 07:10:27
    • 수정2014-08-27 07:53:21
    뉴스광장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후 제재가 두려워 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권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 배상제와 감리 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 중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나 관리가 기업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 기업은 여전히 대출에 목 말라 있다며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 의 현실입니다."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기회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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