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 60억 미징수”

방위사업청이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 됐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 방산물자 수출 업체가 'T-50 고등훈련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국가 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60억 원을 방위사업청에 내야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이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을 우선 성사시키기 위해 기술료 부과를 미뤄 둔 것이었으며, 기술료 부과나 감면 기준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