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응답해야…(법안 처리를 놓고)국회 압박하는 건 대국민 호도용”②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영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홍지명] 세월호 특별법 처리 미뤄지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법안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예. 안녕하세요? 예.

[홍지명] 자,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국정을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 원내 지도부로서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김영록] 예. 지금까지 물론 양당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야당도 일부 책임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껏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모든 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껏 이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나 새누리당이 이제 세월호 사고 자체 국정조사도 회피 위주로 해오고, 특별법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고 물타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유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지난 8.19 여야 합의에 대해서 유족들이 새누리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결국 합의의 틀이 깨진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야 3자 협의체 구성을 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 나서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홍지명] 네. 투쟁의 방법이 강경 장외투쟁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마는 근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부 갈등 관리를 위한 강경투쟁 아니냐, 이런 눈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록] 저희들이 이제 강하게 투쟁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장외투쟁이라고 까지 표현하신 것은 지금 과한 거고요.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어제 뭐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하라, 하고 저희들이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그런 투쟁을 병행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절대 갈등 관리가 아니죠.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에 방한하셨을 때 이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강하게 야당 입장에서 대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지명] 네. 만일 3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지금 뭐 9월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9월에도 계속 미뤄진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이런 야당의 투쟁이 계속되는 겁니까?

[김영록] 그 부분은 결국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월호 가족들의 고통이 정말 한계에 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기국회 이전에 빨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새누리와 청와대에 달려있다고 그러지만 자,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야당은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지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일정부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대통령께서 전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이렇게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즘에 보면 경제 살리기나 경제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여야가 빨리 처리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촉구도 하고, 또 사실 청와대에 눈치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일정부분 이렇게 피해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안 맞다, 대통령도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적극 응답하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예를 들면 400만이나 촉구 서명에 나서고, 요즘에는 릴레이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 결국 이런 뜻이 한군데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예. 자,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 법을 국회가 빨리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세월호 법과 분리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영록] 물론 정부에서 말씀한 것도 뭐 이 세월호 법만이 문제가 아니고 민생도 문제다, 하는 것 자체에는 저도, 저희 야당도 다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 민생 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한 것의 그 진정성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요즘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압박을 하고 또 청와대도 답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마는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하고, 또 시급하지도 않은 이런 법들을 꼭 지금 그런 법들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또 유병언 법, 김영란 법, 정부가 내놓은 법들에 대해서 정부조직법만 하더라도 정부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 야당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민생 법, 뭐 경제 살리기 법 빨리 하자? 저는 그게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야 압박용이고 국민 호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니까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영록] 항상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왔죠. 예를 들면 전에 뭐 미디어법, 4대강 예산 할 때도 일자리가 뭐 2만 개 된다, 10만 개 된다,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그때 일자리가 뭐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 당장 뭐 그랬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그래서 통과됐는데 사실 외자유치도 지금 약속했던 것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말 필요한 법은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이런 법은, 또 관광 진흥법, 지금 이런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관광 진흥법 같은 경우는 대기업 호텔 짓는데 길을 터주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그 이름은 좋지마는 이게 또 의료영리화의 핵심 법안이 그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쟁점이 많은 법안이고, 또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이 많은데 마치 국회가 이런 법들을 무작정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규제 하나만 보더라도 국회 탓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 나왔잖아요? 사실은 정부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안하면서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 입법 탓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홍지명]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당수 법안들, 그러니까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보면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영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 묶여있는 법안들도 많아요, 대부분. 그것도 그걸 뭐 빨리 처리하자 그러는데, 물론 처리하자는 우리 민생법이라 하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는 7, 8월 달 국회가 휴회 기간 아니었습니까? 휴회 기간인데 그런 법들을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저희들이 매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법들을 통과 안 시킨다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대국민 호도용이라 이거죠.

[홍지명]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께 드린 질문이 여야 의원 300명이 다 세월호 특별법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쟁점이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충분한 심의가 되고 쟁점 사항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있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야당이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김영록] 야당이 심의를 거부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또 새누리당에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실은 그동안에 말씀드린 중요 법에 대해서는 그 논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점에 대해서 정부는 그걸 어떤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지금 무작정 지금 통과만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정부 의견이랄지 강석훈 의원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기재위 소속이신데 2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영록] 뭐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는 뭐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이를테면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런 측면은 결국은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또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하는 대외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는 정말 우리의 경제성장이 되면서도 과실이 재벌 대기업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가계소득 주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게 예를 들면 이제 재벌 사내 유보가 과다하다,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거까지는 그래서 재벌 사내 유보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 에 까지는 잘 됐는데, 그러면 뭐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겠다. 결국 재벌을 봐주는 이런 경제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결코 우리 야당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민세, 담뱃세, 주세, 이런 부분을 또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은 경제 살리기하고 전혀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네. 지금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돼있고, 사실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넘겨진 각종 법안들도 한 90여 개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체포동의안 처리라든지 이미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번 좀 통과시켜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영록]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뭐 동료의원 봐주기 차원이 결코 아니고, 뭐 방탄 국회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야당에서도 원칙적으로 임할 것이고요. 또 이 세월호 특별법을 가능한 지금 정기국회 이전에 저희들은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법도 사실은 시급한 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국회에 묶여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경제 살리기랄지 국정에 대해서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먼저 물꼬를 트고 돌파구를 열고 함께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다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록]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