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어떤 정부도 특정 기업·집단 위해 정책 펴지 않아…국민건강보험 더욱 확대·발전 시킬 것”①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홍지명]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시죠,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훈]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강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신데, 어떻습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위기인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훈] 예.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 경제 현장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지금 여쭤보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지난 수년간 약 평균 0.6%라는 저성장 국면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비도 매우 위축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세월호 이런 사건 때문에 이후에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저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구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잠시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이거를 정부에서는 축소균형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계가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금융권은 보신주의에 있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또 축소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걱정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령화 상황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과거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이 현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뭐 사실 근래 들어서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민생관련, 경제 관련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면 우리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강석훈] 예. 경제라는 것이 뭐 한 두개의 법안으로 다 살아나는 것이라면, 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들 중에는 상당수가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실제 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속히 통과 시킨다면 우리 경제의 지금 작게 피어나고 있는 불씨를 좀 더 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 일일이 거론 했습니다. 무슨 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개정안, 서비스 발전 기본법, 쭉 일일이 들었는데요, 왜 처리가 시급한지 강 의원께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석훈] 예. 이게 지금 어저께 얘기했던 법들은 대부분 서민생활 안정이랑 일자리 창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라서 정부가 아마 특별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자를 늘리는 법이니까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법이고요,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자는 법이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법이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월세의 10%, 그러니까 한 달 치 월세분을 세금에서 깎아주자는 법이니까 이것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딩 컴퓨팅 발전법이라든지, 서비스 발전 기본법, 관광 진흥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법들이라서 우리 특히 또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통과가 시급한 법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해요? 몇 개 법안 짚어보면 우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대사업 허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건데 이게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에서 야당도 지금 반대하는 쟁점 법안입니다. 이거 국회정상화 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강석훈] 아, 예 물론 뭐 야당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의료민영화 논란은 이미 수차례,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자회사에 대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의료시설을 민간에 파는 것이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회사에 대해서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하는 것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의료민영화랑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더 약화시킬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당이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우리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더욱 확대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씀하신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의료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서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죠. 이게 소위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한다는 건데,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만약 이렇게 하면 지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운데 30만 명 정도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 맞춤형 체계로 가자, 라고 하는 논의는 복지계에서 수 년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학자들이 준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수급 자격만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적절하지 않긴 합니다만 일종의 로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개별 어려우신 분들에게 개별적인 시의에 맞게, 주거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거를 도와드리고,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을 도와드리고, 의료가 어려우신 분들은 의료를 도와드리고, 이렇게 개별 빈곤층에 시의에 맞춰서 복지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그밖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뭐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의료법 개정안, 관광 진흥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안, 이런 게 민생경제 위한 법안이 아니고 대형병원이나 다주택자, 또 특정그룹,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석훈] 예.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정책을 할 때 국민을 보고 정책을 하지, 특정 기업이나 특정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안 내용들을 쭉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 중에, 뭐 관광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기업을 위한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들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한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정부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특히 서울에 와서 잘 곳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광호텔 같은 것들을 많이 짓자고 하는 법인데 그거를 특정 기업에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홍지명] 네. 자 그런데 지금 위에서 강 의원께서 거론해주신 법안들이 국회만 정상화 되면 바로 처리할 만큼 다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심의가 충분히 돼서 관련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법사위 넘어서 본회의에 넘어와 있는지, 그동안 좀 심의가 충분히 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강석훈] 예. 그게 조금 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좀 시작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은 새롭게 정부가 새롭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라 아직 얘기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를 바로 열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들이라기보다는 국회를 열어서 여야 간의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한다면 금년 내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금년 내가 아니라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안이 언제 발의된 건데 여태까지 끌고 있는 건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여야 의원 300명이 다 매달리는 게 아니라면 이거 이미 충분히 심의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강석훈] 예.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세월호법 관련이 통과되지 않은 걸 이유로 해서 야당이 모든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뒤에 야당 의원 인터뷰할 때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모든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강석훈] 예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중점 법안들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논의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심의한 부분들은 없고요, 야당은 지금 세월호 사태 이외에도 저희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야당의 경우에는 법안 소위를 복수화 하자는 그런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그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현장에서는 사실 법안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법안심사소위도 정상화해서 이런 법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런 법들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훈] 예.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