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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확인 지연’ 순천지청 검사 2명 감봉
입력 2014.08.27 (18:39) 사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오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 지연과 관련해 순천지청 소속 담당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동열 전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사인이 불명확하고 부검이 필요한 시신의 경우 직접 검시를 했어야 함에도 정 검사와 김 부장 검사가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위는 해당 검사들의 과오가 경미하지만 그 결과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검시 여부 결정이 부장검사 전결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변사체 검시제도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담당 부서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병언 시신 확인 지연’ 순천지청 검사 2명 감봉
    • 입력 2014-08-27 18:39:58
    사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오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 지연과 관련해 순천지청 소속 담당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동열 전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사인이 불명확하고 부검이 필요한 시신의 경우 직접 검시를 했어야 함에도 정 검사와 김 부장 검사가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위는 해당 검사들의 과오가 경미하지만 그 결과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검시 여부 결정이 부장검사 전결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변사체 검시제도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담당 부서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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