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지 15년 이상 노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9.7%가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14만560가구 중 99.7%인 14만78가구가 건축된 지 15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임대주택은 전체 2만6천254가구 중 76.8%인 2만168가구가 지은 지 15년이 넘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5년이 넘은 주택은 한 채도 없었고, 전체 39만3천965가구 중 93.1%인 36만6천949가구가 10년 미만이었다.

이처럼 영구임대·50년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건물 등의 수선유지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영구·50년·국민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 1천54억원, 2012년 1천767억원, 2013년 1천988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767억원이 집행됐다.

LH는 이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특별수선충당금(누계)은 2011년 3천352억원 적자, 2012년 3천654억원 적자, 2013년 4천45억원 적자였고 올해는 6월까지 3천973억원으로 적자액이 더 커졌다.

정 의원은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정책 못지않게 주거복지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의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21개월, 최대 12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4만7천442명이며 전국에서 대기기간이 가장 긴 곳은 안산 군자13단지로 무려 12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인천 지역의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다. 평균 57개월, 가장 길게는 81개월을 기다려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대기자 수, 대기기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