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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내려다 손실 우려도…연금 활성화 과제는?
입력 2014.08.27 (21:16) 수정 2014.08.27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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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이 퇴직연금 오히려 가입자가 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과제, 이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뒤부터 당장 현대차 등의 대기업은 수조 원대 퇴직연금펀드를 직접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율이 강점이지만 펀드 운용비용 부담이 큰데다 상대적으로 기금운용 전문성이 부족해 기금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손필훈(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 :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년 전 연금운용회사가 기금의 90%를 날렸습니다.

88만 명이 퇴직연금 일부를 못받게 됐는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금을 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건식(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 "(미국의 경우) 수급권 보호 관련된 규정, 수탁자 책임 관련된 규정이 거의 90%급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자유를 인정하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퇴직연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려면 노사정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금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노사정이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법안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수익내려다 손실 우려도…연금 활성화 과제는?
    • 입력 2014-08-27 21:17:40
    • 수정2014-08-27 22:03:56
    뉴스 9
<앵커 멘트>

하지만 이 퇴직연금 오히려 가입자가 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과제, 이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뒤부터 당장 현대차 등의 대기업은 수조 원대 퇴직연금펀드를 직접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율이 강점이지만 펀드 운용비용 부담이 큰데다 상대적으로 기금운용 전문성이 부족해 기금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손필훈(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 :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년 전 연금운용회사가 기금의 90%를 날렸습니다.

88만 명이 퇴직연금 일부를 못받게 됐는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금을 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건식(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 "(미국의 경우) 수급권 보호 관련된 규정, 수탁자 책임 관련된 규정이 거의 90%급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자유를 인정하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퇴직연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려면 노사정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금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노사정이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법안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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