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입학제.고교 평준화 공방

⊙앵커: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평준화 해제를 주장한 재경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교육부의 대립은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에 큰 혼란만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고교평준화 제도는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수십 년을 두고 펼쳐온 기본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경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학교간 차별화를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 반대의 입장을 펼쳤습니다.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 장기비전팀장):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어서 지식정보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체제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기자: 교육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준화의 보완은 가능해도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주(교육부총리): 중학교에서도 학원교육, 재수생 문제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기자: 교육부가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온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진 념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사립대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점차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상주(교육부총리): 금전으로 대학의 입학권을 사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거죠, 현재로써...
교육부 장관으로 봤을 때...
⊙기자: 교육부의 기본 정책에 정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재경부의 비전2011보고서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처 사이에 논란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남수(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합의를 거쳐서 그런 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합의에 이르게 되지 못하니까 KDI에서 독자적으로 그 방안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기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인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