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리 허점 투성이

입력 2002.02.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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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유태준 씨 재탈북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태준 씨가 재탈북해 입국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탈북자 관리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유 씨의 입국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입출국 관리를 맡은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착지원, 신변보호 등의 임무는 각각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예산과 인력도 급증하는 탈북자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지난 99년 148명에서 지난해 583명에 이르는 등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군출신 73살 박 모씨 등 탈북자 9명이 입국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부 인력은 96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가려는 탈북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탈북자: 이것 저것 해 봐도 다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서 보따리장사라도 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죠.
⊙기자: 탈북자들에 대한 인력, 조직, 예산의 정비 없이 제2, 제3의 유태준 사건을 막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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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관리 허점 투성이
    • 입력 2002-02-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유태준 씨 재탈북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태준 씨가 재탈북해 입국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탈북자 관리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유 씨의 입국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입출국 관리를 맡은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착지원, 신변보호 등의 임무는 각각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예산과 인력도 급증하는 탈북자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지난 99년 148명에서 지난해 583명에 이르는 등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군출신 73살 박 모씨 등 탈북자 9명이 입국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부 인력은 96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가려는 탈북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탈북자: 이것 저것 해 봐도 다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서 보따리장사라도 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죠. ⊙기자: 탈북자들에 대한 인력, 조직, 예산의 정비 없이 제2, 제3의 유태준 사건을 막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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