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민생경제·국민안전법안 조속 처리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에는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련장관들이 지난 26일 경제와 민생법안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지 사흘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대치에 막혀 있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