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대폭 축소

<앵커 멘트>

도로나 철도 건설 등 500억 이상 대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나 철도 등 사회인프라 건설에 착수하기 전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대폭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5백억 원 이상 사업에서 천억 원이상 사업으로 축소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게 큰 이윱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의 55%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부터 대상이 축소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SOC 사업의 28%는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올해 12조 4천억 원보다 13% 늘어난 1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안전예산 증가율은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3배 정도 가파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안으로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