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사 무마’ 거액 요구한 변호사 징역 1년 2개월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변호사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수사 검사에게 청탁을 하겠다며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설계업체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39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