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기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장모 씨등 2명과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든 뒤 3만여 명에게서 모두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