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시 국가 재난망이 민간 통신망 통제해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난통신망이 모든 공공, 민간 통신망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중추 신경망의 일부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최준균 교수는 오늘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활용 재난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재난망은 독자적인 망 구축 등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재난 발생시 인적 물적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재난망이 모든 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상용망과 연계하고 통제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기기에 재난 관련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방송과 라디오 등 재난 방송과 재난 경고를 위한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난통신망 기술방식을 공공 LTE로 정했으며, 내년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