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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조리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 통할까?
입력 2014.08.29 (21:34) 수정 2014.08.29 (21:56)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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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KBS가 보도한 포천 공무원 비위 의혹에 대해 포천시는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마다 이런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한번만 걸려도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공 업체에 등산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현장소장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포천시 공무원 비위 의혹.

KBS 보도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경찰 :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공사 편의성을 봐주는 대가성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직 공무원은 만3천 명이 넘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져나오는 공직 부조리와 비리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뇌물 등 돈을 받으면 가차 없이 퇴출시킨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박대복(광명시 감사실장) :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써 강력히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 감시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시장 직속이 아닌 독립 기구로 두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운(안양시장) : "기관장 또는 간부공무원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나 기구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근(한국투명성기구 전 회장) : "채찍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데 앞서간다..그런 자세를 공직자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자 고발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공직 부조리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 통할까?
    • 입력 2014-08-29 21:35:46
    • 수정2014-08-29 21:56:2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어제 KBS가 보도한 포천 공무원 비위 의혹에 대해 포천시는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마다 이런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한번만 걸려도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공 업체에 등산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현장소장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포천시 공무원 비위 의혹.

KBS 보도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경찰 :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공사 편의성을 봐주는 대가성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직 공무원은 만3천 명이 넘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져나오는 공직 부조리와 비리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뇌물 등 돈을 받으면 가차 없이 퇴출시킨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박대복(광명시 감사실장) :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써 강력히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 감시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시장 직속이 아닌 독립 기구로 두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운(안양시장) : "기관장 또는 간부공무원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나 기구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근(한국투명성기구 전 회장) : "채찍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데 앞서간다..그런 자세를 공직자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자 고발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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