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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성희롱 최고 6개월 징역형…성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14.08.29 (21:58) 국제
핀란드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기소할 방침이며,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을 최고 6개월 징역형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대 사안이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 처분 됐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방안에는 강간의 해석범위를 강압적인 성행위로 확대하는 것과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핀란드에서 강간죄는 최고 징역 4년이, 강간폭행죄는 최고 징역 6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성희롱 최고 6개월 징역형…성범죄 처벌 강화
    • 입력 2014-08-29 21:58:08
    국제
핀란드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기소할 방침이며,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을 최고 6개월 징역형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대 사안이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 처분 됐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방안에는 강간의 해석범위를 강압적인 성행위로 확대하는 것과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핀란드에서 강간죄는 최고 징역 4년이, 강간폭행죄는 최고 징역 6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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