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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속도전’ 여야 시각차 이견…국회 관건
입력 2014.09.05 (06:29) 수정 2014.09.05 (08:0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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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2차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과감한 결단과 속도전을 강조했었는데요.

관건은 국회인데 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 장기화에 규제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마저 달라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매립이 끝난 인천의 물류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런데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두 가지 규제 법안에 가로막혀 4년 넘게 허허벌판입니다.

<녹취> 심충식(물류업체 대표) : "관할 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인.허가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바로 이중규제 폐지 법안이 마련됐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묶여있는 규제개혁 법안이 12건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속도와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지금할 수 있는 건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풀고 속도를 내야지..."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 : "이것은 '규제완화 쇼'인데. 이 '규제완화 쇼'가 가져올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국회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여야의 시각 차이 마저 뚜렷해 '규제 개혁 법안'이 국회 벽을 순탄하게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규제개혁 속도전’ 여야 시각차 이견…국회 관건
    • 입력 2014-09-05 06:32:01
    • 수정2014-09-05 08:00:1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2차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과감한 결단과 속도전을 강조했었는데요.

관건은 국회인데 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 장기화에 규제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마저 달라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매립이 끝난 인천의 물류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런데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두 가지 규제 법안에 가로막혀 4년 넘게 허허벌판입니다.

<녹취> 심충식(물류업체 대표) : "관할 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인.허가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바로 이중규제 폐지 법안이 마련됐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묶여있는 규제개혁 법안이 12건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속도와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지금할 수 있는 건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풀고 속도를 내야지..."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 : "이것은 '규제완화 쇼'인데. 이 '규제완화 쇼'가 가져올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국회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여야의 시각 차이 마저 뚜렷해 '규제 개혁 법안'이 국회 벽을 순탄하게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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