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계의 핵심요소인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체계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한중 외교관계에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한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SCM 주제가 다 확정되지 않아서 (논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한 미군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고, 그에 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밑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 사령관은 지난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에 관해 언급하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해줄 것으로 미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며 "사드는 굉장히 방어적인 체계이고, 단순히 한국 방어에 중점을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요구 사실을 밝히며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드로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요격"

미국의 논리는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사거리 300~500km)이나 '노동' 계열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사거리 1300~1500km)을 발사한다면 요격 고도가 40~150km인 사드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법은 시점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된다.

①먼저 미사일 발사 후 연소가 종료되는 시점에 요격하는 것이 '추진 및 상승 단계'(Boost Phase) 방어다. 보통 1~5분에 불과할 정도로 대응 시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②두 번째로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동안 요격하는 것이 '중간단계' 방어다. 중간단계 방어는 대응 시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탄두의 진위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③마지막으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물에 탄착하기 전에 요격하는 '종말단계'가 있다. 이 때는 요격 후 미사일 파편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사드'는 대기권 내외의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종말단계 방어에 해당된다.

◆사드 적절성 논란

하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에 사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드는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0km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최대 요격고도인 150km 상공에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4000km)처럼 주일 미군기지 또는 괌이나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위의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사드의 요격대상이다.

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최대 상승 고도가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요격고도가 40km 이하여서 하층 요격 체계로 불리는 패트리엇(PAC-3)미사일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의심

이런 이유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내 사드 배치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 MD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수용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2500~2800km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사드의 요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사드 체계의 핵심 자산인 X-Band 레이더(XBR)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철운 교수는 “4800km 거리에 있는 야구공을 식별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XBR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영토 상당 부분을 미국이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인 X-band 레이더>

◆PAC-3 회피하는 방법 찾고 있는 북한

북한도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반입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2와 PAC-3의 요격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두 기지에 PAC-3 미사일 수개 포대를 운용 중이다.

북한은 올 3월 말 동해를 향해 노동 미사일 2기를 발사하면서 발사 각도를 높게 해 사거리를 최대 사거리의 절반 정도인 650km로 줄이는 방법을 시험했다. 당시 노동 미사일의 최대 고도가 160km 이상이었고, 최고 속도가 마하 7 이상으로 나타나 PAC2와 PAC-3으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기지 유력, 문제는 한중관계

일단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말하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사드 보유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사드 배치 검토는 미군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20일 주한미군의 사드 보유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처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결국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구하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사드 배치를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 Asia)'과 충돌하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 한-미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MD체계 구축 등 세계적인 군사력 우위 유지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발사대 당 8발씩 총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포대 배치비용은 2조원 규모다.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면 2~4개 포대, 즉 4~8조원의 비용이 든다. 배치가 결정된다면 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평택이 유력한 상태다.

만일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중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1위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정도나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쉽지 않는 결정이다.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