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 ‘부정선거백서’ 저자들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4.09.05 (17:59) 사회
지난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주장을 담은 '부정선거백서'를 출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저자 한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씨등의 주장이 공적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선관위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백서를 출간한 목적은 대선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지 선관위 직원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해 9월 18대 대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었고, 당시 선관위원장이 선거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백서는 지난 1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 검찰, ‘부정선거백서’ 저자들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4-09-05 17:59:41
    사회
지난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주장을 담은 '부정선거백서'를 출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저자 한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씨등의 주장이 공적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선관위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백서를 출간한 목적은 대선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지 선관위 직원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해 9월 18대 대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었고, 당시 선관위원장이 선거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백서는 지난 1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