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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충돌’…법정 가나?
입력 2014.09.05 (21:34) 수정 2014.09.05 (22: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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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율형 사립고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법정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 서로 명분을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습니다.

교육청이 전날 보낸 공문을 그대로 반송한 것입니다.

반려 이유는 교육청 재평가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위해 보낸 평가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학교 측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평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교육부의 반려 입장은 이미 예고된 상황, 서울교육청은 반려에도 불구하고 협의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추석 연휴 이후 진행합니다.

<녹취> 신민정(서울시교육청 변호사) : "협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른 진행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양측이 법정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 서로 명분과 절차를 쌓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교육부가 협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자사고 평가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감사원에는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 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충돌’…법정 가나?
    • 입력 2014-09-05 21:38:10
    • 수정2014-09-05 22:24:31
    뉴스 9
<앵커 멘트>

자율형 사립고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법정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 서로 명분을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습니다.

교육청이 전날 보낸 공문을 그대로 반송한 것입니다.

반려 이유는 교육청 재평가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위해 보낸 평가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학교 측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평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교육부의 반려 입장은 이미 예고된 상황, 서울교육청은 반려에도 불구하고 협의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추석 연휴 이후 진행합니다.

<녹취> 신민정(서울시교육청 변호사) : "협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른 진행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양측이 법정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 서로 명분과 절차를 쌓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교육부가 협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자사고 평가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감사원에는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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