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상품권은 ‘유령화폐’?

[이현주 해설위원]

5 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고 있네요. 조폐공사 생산라인, 한 마디로, 돈 공장이죠? 그런데 이 돈 공장에서 찍어 내는 게 또 있습니다. 이번 추석 같은 대목에 많이 유통되는, 바로,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90%를 이곳에서 만듭니다. 돈 공장이 만드는 상품권. 왠지 또 하나의 화폐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품권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종이 상품권만 봐도, 20년 전 5 천억 원 정도에서, 약 8조 3천억원, 17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형 기프트카드까지 하면 10조원이상 추산됩니다. 지폐 제조량은, 5만원권 때문에 40%나 준 반면, 상품권은 지폐 제조량의 약 절반까지 늘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상품권을 이른바, ‘유령화폐’로 부릅니다. 돈처럼 기능하는데 그 실체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돈은, 5만원이 최고액권인데, 상품권은 50만원권도 있습니다. 몇몇 주요 백화점의 50만원 상품권만 합해도 연 1조 8천억원 이상입니다.

게다가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 가면, 이처럼 상품권 전문 업체들로, 일종의 유통 시장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마치 채권시장처럼 상품권 할인 가격이 등락하고 거래되는 겁니다. 상품권을 통한 뇌물이나, 이른바, ‘깡’ 같은 전통적인 불법 거래, 또는, 돈세탁 등 지하경제 우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권리구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5년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은 감시 사각 지대에 놓여져 왔습니다.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에 부응해 책임은 지도록, 제도적 제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