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오늘 첫 선고

지난 대선 당시부터 각종 논란의 진원지였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거나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78만여 건의 글을 전파하고 게시판 등에 2천백여건을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혐의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 4년 씩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