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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연기…‘백 만’ 공무원 눈치 보기
입력 2014.09.11 (06:28) 수정 2014.09.11 (07: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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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부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공무원 연금은 재직 중 77%에 불과한 보수, 39%에 불과한 퇴직금, 노동기본권,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이 포함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아직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개혁안 추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연기…‘백 만’ 공무원 눈치 보기
    • 입력 2014-09-11 06:30:55
    • 수정2014-09-11 07:30: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2조 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부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공무원 연금은 재직 중 77%에 불과한 보수, 39%에 불과한 퇴직금, 노동기본권,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이 포함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반드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아직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개혁안 추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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