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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첫 선고
입력 2014.09.11 (08:08) 수정 2014.09.11 (09:22)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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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부터 각종 논란의 진원지였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보기관의 반헌법적 선거 개입인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임무 수행인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15개월 동안 40번이 넘는 공판을 거치면서 공소장 변경만 세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 계정 천백여개를 이용해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 78만여 건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2천백여건 게시하고 천2백번 정도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같은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 4년 씩 구형했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역시 게시글 작성이나 트위터 사용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과 항명 사태 등 검찰에도 깊은 상처를 냈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번째 사법적 판단이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오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첫 선고
    • 입력 2014-09-11 08:09:56
    • 수정2014-09-11 09:22:33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부터 각종 논란의 진원지였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보기관의 반헌법적 선거 개입인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임무 수행인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15개월 동안 40번이 넘는 공판을 거치면서 공소장 변경만 세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 계정 천백여개를 이용해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 78만여 건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2천백여건 게시하고 천2백번 정도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같은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 4년 씩 구형했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역시 게시글 작성이나 트위터 사용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과 항명 사태 등 검찰에도 깊은 상처를 냈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번째 사법적 판단이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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