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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침몰’
[인터뷰] “여, 야 의원들이 말하는 세월호 정국 해법은?”
입력 2014.09.11 (09:56) 수정 2014.09.11 (17:1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단식 21일째, 정청래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독한 대통령.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만큼 유가족 만나서 직접 문제 풀어야”
-20대 보수 청년들에게 희망있다고 말한 하태경 의원 “국민들의 세월호 피로도 매우 높아..새정치, 이제 민생을 살필 때다. 대통령이 유가족 만나는 것은 문제 더 악화시킬 우려


[홍지명]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정국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함께 진행하자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제1의 민생이라며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휴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진도 팽목항을 다녀오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보를 계속해왔는데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입니다.

[홍지명] 예. 단식이 오늘 20일째입니까? 21일째입니까?

[정청래] 21일째입니다.

[홍지명] 아, 21일째이군요. 자, 그래서 건강이 걱정인데요. 괜찮으십니까?

[정청래] 아직은 뭐 견딜만하고요. 유가족들과 또 국민들이 함께 와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견딜만합니다.

[홍지명]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광장에 나온 김영오 씨도 정 의원께 단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정청래] 제가 단식을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병원에 실려 가면서 광화문을 나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김영오 씨가 추석날 죽을 먹고 간신히 나오기는 했는데 광화문 광장의 국민 단식단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워낙 못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당분간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홍지명] 이런 말씀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단식을 하더라도 말려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로 단식에 나서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국민들께는 어떤 답변 들려주시겠습니까?

[정청래]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모든 것이 막혀있고, 또 그리고 국회가 올 스톱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잘 타결되어서 당연히 국회 일정이 잡히면 저는 국회로 돌아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실제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국회에서 아무런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고 저는 광화문에 있는 겁니다.

[홍지명] 추석연휴 내내 광화문광장에 계셨던 거죠?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광장에서 접한 추석민심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청래]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고 통과시켜라, 하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실제로 열기가 높고요. 놀라운 것은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일부러.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런 교포들도 국민단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매우 놀랄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양비론, 반은 어떻고, 반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 광화문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치킨 먹고, 폭식 투쟁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폐륜적인 행동이고,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두 번 대못질하는 일이다, 제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일부 조장하는 보수언론과 친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 번 스스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홍지명] 예.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추석민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세월호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이냐.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면서 동시에 세월호법 제정도 논의하라는 등 대체로 야당과 유가족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라는 게 새누리당이 전하는 추석민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2005년도요. 사학법 개정을 놓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완전 보이콧하고, 두 달을 전국을 다니면서 데모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회 들어가라, 민생법안 처리하라,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고,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스스로 거기에는 길을 막고, 결국 두 달 간이나 정국을 마비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서 사학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완전히 국회를 두 달 동안 예산심사도 거부하고, 팽개쳐놓고 지금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모렴치한 겁니다.

[홍지명] 예.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이 두 달 간이나 장외 투쟁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걸 그대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답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그런 말씀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왜 그때 그런 심정으로 장외투쟁을 두 달간이나 했는지를 본인 스스로 되짚어보고, 지금 야당의 심정, 그리고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유가족을 만나줘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인 내가 최종책임자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해놓고선 지금 유가족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고, 독한 대통령이죠. 이런 대통령이 과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겠습니까? 여당이 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정국양상 풀리는 것이 기본적인 이 여의도의 시스템입니다. 본인들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다 무릎 꿇이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지금 어떠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지 본인들이 세세하게 조사해오기 바랍니다.

[홍지명]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여야막론하고 모두에게 민심이 싸늘합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열린지 열흘이 넘었지만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빠졌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협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나에게 있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서라, 이 한마디를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줘야죠.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한이 너무 차고 넘쳐요. 이런 것이 대통령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 여당도 반쯤 책임이 있다, 야당도 반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뜻과 똑같고요. 교황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에게 대통령이 그 흘렸던 눈물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을 만나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광화문 단식을 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유가족들과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조로 나왔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세월호 특별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제발 부탁하는데 유가족을 좀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홍지명] 교황이 유가족 만나는 것과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는 건 아마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나서 얼마든지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나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대통령은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역할 따로 있고, 대통령의 역할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만들도록 하겠다, 본인이 말한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는 것이 물론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유가족을 만나다보면 유가족들의 심정을 듣다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꼬였을 때는 자꾸 만나서 타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아예 만나지 조차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서 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무슨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홍지명]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한 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자,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산 사람은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세월호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피 말리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법안 뭐 같이 처리하자, 하는 부분이요, 결국 물타기이고, 세월호 정국을 타고 넘으려는 꼼수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과 민주당의 요구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언제까지나 공전시켜도 상관없고, 예산안 심사도 그만두고, 법안처리 올스톱 시키고, 국회의 모든 일정 다 정지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를 2달간 마비시켰던 그런 고강도의 투쟁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겠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여야가 원만하게 잘 타결이 돼서 유가족들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네. 이미 상임위원회의 심의 끝내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93개의 법안만이라도 먼저 좀 처리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라온 법안이 경제를 크게 살리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분명히 달라지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올라온 법 가지고 대한민국을 확실히 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그냥 새누리당의 저는 탈출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홍지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성과도 법안처리 실적도 없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 냉냉합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피로감이 극심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극우 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 단식 중인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20대 우파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홍지명] 자,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 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이번 협상을 보면 상설특검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검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해있을 때 합의가 안 되는 구조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상설특검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가 대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추천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상업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정치적인 추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헌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지명] 그러면 상설특검법을 다시 손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태경] 제 생각은 위헌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한 번 판단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특검에 개입 안하는 방향으로 상설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정치권에서 아예 추천권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하태경] 네. 그렇죠. 정치권 추천권 없애고, 모두 법조인으로만 추천을 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 추천을 하더라고요.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린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에 대한 어떤 무슨 좀 한 마디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태경] 근데 이번 추석에도 여러 주민들 만나봤지만 세월호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생일정과 민생법안들과 세월호 분리대응 하라는 것이 현재 국민들 민심인 것 같아요. 일종의 세월호 피로도 너무 쌓인 것 같아요.

[홍지명]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또 다른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추석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아닌지, 아전인수 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태경] 글쎄요. 정청래 의원은 지금 그런 분들에 둘러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민심을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지지, 동정, 이런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야당이나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이끌고 있는 굉장한 강경한 대책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지명] 정 의원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호 피로감 얘기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특정세력이 피로감을 전략적으로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야당 쪽에서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요즘 국민들이 언론에 다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특정세력이 부추긴다고 해도 그것이 과도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반발하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김영오 씨 단식과정 너무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야당이 합의한 거를 두 번이나 번복을 했잖아요. 내부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결정적인 것 아니냐. 실제로 합의를 했으면 여태까지 관례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번복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걸 보고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직전에 있는 거죠.

[홍지명] 예. 조금 다른 문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최근 극우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 이른바 일베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였습니다. 하 의원께서는 이들의 집단행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태경] 좀 유치하고 졸렬하죠. 이런 게 사실 지금 세월호 정국을 무리하게 이끌어 가는 광화문 단식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고, 여기에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항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고 교양이 있었으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홍지명] 항의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방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태경] 그렇죠. 네.

[홍지명] 예. 그런데 일베의 폭식투쟁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께서 비판한 다음 날 바로 일베를 포함해서 20대 우파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분석도 SNS에 올리셨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태경] 그러니까 일베 사이티를, 일베는 어떤 뭐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석기 RO처럼 어떤 조직이 아니고, 아고라처럼 이제 논의 공간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폭식투쟁을 비판하고 자성하는 20대 친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폭식투쟁이 잘못됐다고 성찰할 수 있는 20대 우파 청년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대들은 아직 자정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홍지명] 아, 내부에서 폭식투쟁을 비판한 우파들을 볼 때 아직은 그래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태경] 그렇죠. 예, 예.

[홍지명] 자, 그런데 이런 폭식투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단식투쟁이나 이런 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항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당과 언론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일베 회원들의 일탈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태경] 실제로 일베 회원들의 상당히 사회일탈적인, 어떻게 보면 반인류적인 행태가 나타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지도층, 언론에서 좀 정확히 비판할 건 비판해주고 이 친구들이 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이 소홀했죠. 그럼 부분은 보수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반성을 해야될 거라고 봅니다.

[홍지명] 예. 다시 정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당은 민생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야 말로 제1의 민생법안이다, 이것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부딪혀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좁혀질지,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제 생각에는 현행법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행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제 입장은 원래 그랬어요. 다 양보하자,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자, 단 법치주의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건데, 현행법 하에서는 찾아봐도 더 이상 양보할 방법이 없어요.

[홍지명]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하태경] 아, 그죠. 수사권, 기소권은 당연히 줄 수 없고요. 또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여야 2명씩 추천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추천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야당과 유족들이 현재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일단은 민생법안을 분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상설특검법을 손본다든지,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잖아요? 이 법을 또 바꾼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문제다, 당장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홍지명]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 또는 야권에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한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특별법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면 정국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저는 오히려 대통령 만나면 상황이 악화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슈퍼맨도 아니고 지금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행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깨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못 깨는 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 만나면 뭐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홍지명] 지금 93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돼있습니다. 오는 15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라도 이를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야당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회 파행은 돌이킬 수 없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하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태경]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직권상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권상정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올리는 게 직권상정이고.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93개 법안은 이미 합의가 다 됐어요. 여야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돼있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 계류돼있어요. 계류돼있는 거를 이제 의장이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직권상정은 아니고. 그리고 현재 국회법 76조던가요? 76조 3항에도 국회운영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 자체가 의장이 여야 합의된 93개 법안을 올리라는 게 저는 민심 같아요. 지금 이걸 안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 민심에 대한 도전, 역풍이 불 수도...

[홍지명] 예. 국회의장에서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국회법을 놓고도 여야 간에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던데. 어쨌든 현 상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정치, 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다 없애라, 뭐 다음 선거에 19대 의원 전원 낙선시키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돌파구가 뭐 없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묘책이?

[하태경]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원칙을 확실히,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원칙을 확실히 고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돌파구란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유족들 설득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실망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는 방법이지, 어떻게든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절충하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에게 더 큰 돌팔매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여, 야 의원들이 말하는 세월호 정국 해법은?”
    • 입력 2014-09-11 09:56:36
    • 수정2014-09-11 17:14:5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단식 21일째, 정청래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독한 대통령.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만큼 유가족 만나서 직접 문제 풀어야”
-20대 보수 청년들에게 희망있다고 말한 하태경 의원 “국민들의 세월호 피로도 매우 높아..새정치, 이제 민생을 살필 때다. 대통령이 유가족 만나는 것은 문제 더 악화시킬 우려


[홍지명]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정국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함께 진행하자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제1의 민생이라며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휴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진도 팽목항을 다녀오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보를 계속해왔는데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입니다.

[홍지명] 예. 단식이 오늘 20일째입니까? 21일째입니까?

[정청래] 21일째입니다.

[홍지명] 아, 21일째이군요. 자, 그래서 건강이 걱정인데요. 괜찮으십니까?

[정청래] 아직은 뭐 견딜만하고요. 유가족들과 또 국민들이 함께 와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견딜만합니다.

[홍지명]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광장에 나온 김영오 씨도 정 의원께 단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정청래] 제가 단식을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병원에 실려 가면서 광화문을 나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김영오 씨가 추석날 죽을 먹고 간신히 나오기는 했는데 광화문 광장의 국민 단식단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워낙 못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당분간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홍지명] 이런 말씀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단식을 하더라도 말려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로 단식에 나서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국민들께는 어떤 답변 들려주시겠습니까?

[정청래]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모든 것이 막혀있고, 또 그리고 국회가 올 스톱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잘 타결되어서 당연히 국회 일정이 잡히면 저는 국회로 돌아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실제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국회에서 아무런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고 저는 광화문에 있는 겁니다.

[홍지명] 추석연휴 내내 광화문광장에 계셨던 거죠?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광장에서 접한 추석민심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청래]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고 통과시켜라, 하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실제로 열기가 높고요. 놀라운 것은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일부러.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런 교포들도 국민단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매우 놀랄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양비론, 반은 어떻고, 반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 광화문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치킨 먹고, 폭식 투쟁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폐륜적인 행동이고,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두 번 대못질하는 일이다, 제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일부 조장하는 보수언론과 친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 번 스스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홍지명] 예.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추석민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세월호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이냐.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면서 동시에 세월호법 제정도 논의하라는 등 대체로 야당과 유가족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라는 게 새누리당이 전하는 추석민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2005년도요. 사학법 개정을 놓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완전 보이콧하고, 두 달을 전국을 다니면서 데모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회 들어가라, 민생법안 처리하라,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고,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스스로 거기에는 길을 막고, 결국 두 달 간이나 정국을 마비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서 사학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완전히 국회를 두 달 동안 예산심사도 거부하고, 팽개쳐놓고 지금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모렴치한 겁니다.

[홍지명] 예.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이 두 달 간이나 장외 투쟁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걸 그대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답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그런 말씀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왜 그때 그런 심정으로 장외투쟁을 두 달간이나 했는지를 본인 스스로 되짚어보고, 지금 야당의 심정, 그리고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유가족을 만나줘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인 내가 최종책임자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해놓고선 지금 유가족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고, 독한 대통령이죠. 이런 대통령이 과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겠습니까? 여당이 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정국양상 풀리는 것이 기본적인 이 여의도의 시스템입니다. 본인들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다 무릎 꿇이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지금 어떠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지 본인들이 세세하게 조사해오기 바랍니다.

[홍지명]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여야막론하고 모두에게 민심이 싸늘합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열린지 열흘이 넘었지만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빠졌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협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나에게 있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서라, 이 한마디를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줘야죠.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한이 너무 차고 넘쳐요. 이런 것이 대통령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 여당도 반쯤 책임이 있다, 야당도 반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뜻과 똑같고요. 교황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에게 대통령이 그 흘렸던 눈물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을 만나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광화문 단식을 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유가족들과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조로 나왔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세월호 특별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제발 부탁하는데 유가족을 좀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홍지명] 교황이 유가족 만나는 것과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는 건 아마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나서 얼마든지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나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대통령은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역할 따로 있고, 대통령의 역할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만들도록 하겠다, 본인이 말한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는 것이 물론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유가족을 만나다보면 유가족들의 심정을 듣다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꼬였을 때는 자꾸 만나서 타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아예 만나지 조차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서 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무슨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홍지명]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한 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자,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산 사람은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세월호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피 말리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법안 뭐 같이 처리하자, 하는 부분이요, 결국 물타기이고, 세월호 정국을 타고 넘으려는 꼼수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과 민주당의 요구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언제까지나 공전시켜도 상관없고, 예산안 심사도 그만두고, 법안처리 올스톱 시키고, 국회의 모든 일정 다 정지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를 2달간 마비시켰던 그런 고강도의 투쟁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겠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여야가 원만하게 잘 타결이 돼서 유가족들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네. 이미 상임위원회의 심의 끝내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93개의 법안만이라도 먼저 좀 처리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라온 법안이 경제를 크게 살리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분명히 달라지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올라온 법 가지고 대한민국을 확실히 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그냥 새누리당의 저는 탈출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홍지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성과도 법안처리 실적도 없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 냉냉합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피로감이 극심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극우 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 단식 중인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20대 우파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홍지명] 자,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 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이번 협상을 보면 상설특검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검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해있을 때 합의가 안 되는 구조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상설특검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가 대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추천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상업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정치적인 추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헌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지명] 그러면 상설특검법을 다시 손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태경] 제 생각은 위헌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한 번 판단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특검에 개입 안하는 방향으로 상설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정치권에서 아예 추천권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하태경] 네. 그렇죠. 정치권 추천권 없애고, 모두 법조인으로만 추천을 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 추천을 하더라고요.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린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에 대한 어떤 무슨 좀 한 마디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태경] 근데 이번 추석에도 여러 주민들 만나봤지만 세월호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생일정과 민생법안들과 세월호 분리대응 하라는 것이 현재 국민들 민심인 것 같아요. 일종의 세월호 피로도 너무 쌓인 것 같아요.

[홍지명]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또 다른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추석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아닌지, 아전인수 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태경] 글쎄요. 정청래 의원은 지금 그런 분들에 둘러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민심을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지지, 동정, 이런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야당이나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이끌고 있는 굉장한 강경한 대책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지명] 정 의원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호 피로감 얘기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특정세력이 피로감을 전략적으로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야당 쪽에서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요즘 국민들이 언론에 다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특정세력이 부추긴다고 해도 그것이 과도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반발하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김영오 씨 단식과정 너무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야당이 합의한 거를 두 번이나 번복을 했잖아요. 내부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결정적인 것 아니냐. 실제로 합의를 했으면 여태까지 관례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번복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걸 보고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직전에 있는 거죠.

[홍지명] 예. 조금 다른 문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최근 극우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 이른바 일베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였습니다. 하 의원께서는 이들의 집단행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태경] 좀 유치하고 졸렬하죠. 이런 게 사실 지금 세월호 정국을 무리하게 이끌어 가는 광화문 단식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고, 여기에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항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고 교양이 있었으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홍지명] 항의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방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태경] 그렇죠. 네.

[홍지명] 예. 그런데 일베의 폭식투쟁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께서 비판한 다음 날 바로 일베를 포함해서 20대 우파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분석도 SNS에 올리셨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태경] 그러니까 일베 사이티를, 일베는 어떤 뭐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석기 RO처럼 어떤 조직이 아니고, 아고라처럼 이제 논의 공간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폭식투쟁을 비판하고 자성하는 20대 친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폭식투쟁이 잘못됐다고 성찰할 수 있는 20대 우파 청년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대들은 아직 자정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홍지명] 아, 내부에서 폭식투쟁을 비판한 우파들을 볼 때 아직은 그래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태경] 그렇죠. 예, 예.

[홍지명] 자, 그런데 이런 폭식투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단식투쟁이나 이런 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항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당과 언론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일베 회원들의 일탈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태경] 실제로 일베 회원들의 상당히 사회일탈적인, 어떻게 보면 반인류적인 행태가 나타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지도층, 언론에서 좀 정확히 비판할 건 비판해주고 이 친구들이 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이 소홀했죠. 그럼 부분은 보수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반성을 해야될 거라고 봅니다.

[홍지명] 예. 다시 정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당은 민생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야 말로 제1의 민생법안이다, 이것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부딪혀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좁혀질지,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제 생각에는 현행법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행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제 입장은 원래 그랬어요. 다 양보하자,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자, 단 법치주의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건데, 현행법 하에서는 찾아봐도 더 이상 양보할 방법이 없어요.

[홍지명]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하태경] 아, 그죠. 수사권, 기소권은 당연히 줄 수 없고요. 또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여야 2명씩 추천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추천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야당과 유족들이 현재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일단은 민생법안을 분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상설특검법을 손본다든지,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잖아요? 이 법을 또 바꾼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문제다, 당장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홍지명]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 또는 야권에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한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특별법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면 정국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저는 오히려 대통령 만나면 상황이 악화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슈퍼맨도 아니고 지금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행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깨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못 깨는 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 만나면 뭐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홍지명] 지금 93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돼있습니다. 오는 15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라도 이를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야당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회 파행은 돌이킬 수 없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하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태경]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직권상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권상정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올리는 게 직권상정이고.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93개 법안은 이미 합의가 다 됐어요. 여야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돼있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 계류돼있어요. 계류돼있는 거를 이제 의장이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직권상정은 아니고. 그리고 현재 국회법 76조던가요? 76조 3항에도 국회운영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 자체가 의장이 여야 합의된 93개 법안을 올리라는 게 저는 민심 같아요. 지금 이걸 안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 민심에 대한 도전, 역풍이 불 수도...

[홍지명] 예. 국회의장에서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국회법을 놓고도 여야 간에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던데. 어쨌든 현 상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정치, 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다 없애라, 뭐 다음 선거에 19대 의원 전원 낙선시키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돌파구가 뭐 없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묘책이?

[하태경]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원칙을 확실히,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원칙을 확실히 고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돌파구란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유족들 설득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실망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는 방법이지, 어떻게든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절충하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에게 더 큰 돌팔매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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