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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금연효과 미지수”
입력 2014.09.11 (13:58) 연합뉴스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담배업계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담배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소비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발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핑계로 주흡연층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담배 가격과 흡연율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담배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인도와 러시아는 담배 가격이 한 갑에 2달러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흡연율은 러시아가 3배나 높다"며 "또 프랑스는 담뱃값이 한 갑에 8.3달러로 2.2달러인 한국보다 3.8배나 높지만 두 나라의 흡연율은 23%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술과 비교했을 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업계가 추정하는 세금은 주세(酒稅)가 연간 약 4조원, 담뱃세는 약 6조8천억원이다.

하지만 맥주에 대한 세금은 2000년 출고가의 115%에서 2007년 72%로 떨어졌고 소주는 2000년 이후 출고가의 72%로 10여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담뱃세만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담배 매출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편의점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중장기적 소비 감소 가능성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담배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흡연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담배 가격 인상이라는 변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뱃세를 2천원 인상해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를 추가해 저렴한 담배를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 업계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금연효과 미지수”
    • 입력 2014-09-11 13:58:11
    연합뉴스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담배업계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담배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소비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발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핑계로 주흡연층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담배 가격과 흡연율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담배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인도와 러시아는 담배 가격이 한 갑에 2달러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흡연율은 러시아가 3배나 높다"며 "또 프랑스는 담뱃값이 한 갑에 8.3달러로 2.2달러인 한국보다 3.8배나 높지만 두 나라의 흡연율은 23%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술과 비교했을 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업계가 추정하는 세금은 주세(酒稅)가 연간 약 4조원, 담뱃세는 약 6조8천억원이다.

하지만 맥주에 대한 세금은 2000년 출고가의 115%에서 2007년 72%로 떨어졌고 소주는 2000년 이후 출고가의 72%로 10여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담뱃세만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담배 매출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편의점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중장기적 소비 감소 가능성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담배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흡연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담배 가격 인상이라는 변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뱃세를 2천원 인상해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를 추가해 저렴한 담배를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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