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노후 철도시설 43%…보수예산 6%뿐

30년 이상 된 교량·터널 등의 철도 시설물이 전체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강철교의 철제 빗물받이가 다리 아래 도로로 떨어져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철도 시설물 노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교량과 터널 3천709곳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된 곳은 1천565개(43%)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철도교량은 1천266개, 철도터널은 299개로 각각 전체의 42%와 44%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교량의 총 길이는 68㎞, 터널 길이는 117㎞로 집계됐다.

50년이 넘은 철도 교량과 터널은 각각 802개(27%)와 208개(30%)로 조사됐다.

특히 한강철교를 포함해 100년 넘은 교량과 터널도 각각 7㎞와 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100년 넘은 철도 시설물이 있는 구간은 용산∼노량진과 대전∼서대전 등이다.

이우현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기준 전체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은 9.6%"라면서 "철도 분야에서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3%에 해당한다는 것은 철도 분야 노후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안전등급과 준공연도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시설물의 개량·보수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지만 철도 예산 전체 4조7천억원 가운데 개량·보수 예산은 3천50억원(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철도 안전시설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 노후시설 개량·보수에 총 4조8천억원이 들어 현재 예산으로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철도 노후시설물은 국민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철도시설 개량·보수 관련 적극적 예산 확보와 배분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차량 고장 건수는 총 575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차량이 336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KTX 86건, KTX산천 83건, 전동차량 64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고장건수 575건 가운데 451건(78%)이 부품 불량 또는 노후 등 부품 요인으로 발생해 허술한 부품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검수 소홀 등 인적 요인으로 차량이 고장 난 경우는 67건(1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