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원세훈 전 원장 판결, 명백한 사실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며,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