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김무성, 재정건전성 공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데 대해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규모 면으로는 약 20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 4.0%를 초과하는 것이며, 2017년까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3.5%도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경제를 회복시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 방침에 김무성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온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미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산출 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 데 대해 김무성 대표는 공기업이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재정건전성 산출 때 공기업 부채를 넣어야 한다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