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실태 OECD 통계에 첫 반영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다룬 논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참고자료인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데이터베이스(DB)에 처음으로 정식 등록됐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경제학과 김낙년·김종일 교수의 '한국의 고소득층'은 지난 2일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DB에 등록됐다.

OECD는 매년 이 DB를 이용한 불평등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거 지니계수를 이용했던 이 보고서는 몇 년 전부터는 파리경제대학 DB에 등록된 고소득층 소득 점유율을 갖고 불평등 정도를 추산한다. 그러나 한국 자료는 이 DB에 없어 통계에서 제외돼왔다.

두 교수의 논문은 국세청에 모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토대로 193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상위 5%의 고소득층의 평균 연소득은 2012년 현재 1억189만원으로, 2002년 7천312만원에서 39.3% 증가했다. 또 2002년에는 연 8천725만원을 벌면 소득 상위 1%에 들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1억457만원을 벌어야 진입할 수 있다.

김낙년 교수는 "현재 통계청이 이용하는 지니계수 지표보다 현실에 맞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줄 것"이라며 "매년 한국 통계를 업데이트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