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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금…‘사용처’ 논란
입력 2014.09.11 (23:04) 수정 2014.09.12 (00:3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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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4천5백 원으로 확정되면 74%인 3천3백 원을 세금 등으로 내게 되는데요

이 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금연 클리닉엔 하루 10명 이상이 찾아와 상담을 받습니다.

굳은 의지로 금연을 시도해도 성공률은 평균 4%.

하지만 금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금연 성공률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인터뷰> 강상희(금연상담사) : "여기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면서 격려받으시고 보조제도 그리면 혼자할 때보다 낫다고 합니다."

정부는 담배 소비에서 2조 원대의 건강 증진 기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금연 사업에 쓰이는 돈은 1.2%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건강 보험 재정 지원에 쓰였습니다.

<인터뷰> 이성규(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 "흡연자가 각종 세금과 기금을 부담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 지원과 금연 사업에 써야 한다...."

그래서 이번 인상안이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세수 목적이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올랐다고 했을 때 부담 느낄 계층이 과연 고소득자겠느냐,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겠느냐 답은 후자죠."

새누리당은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서민 경제에 끼칠 부담을 우려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늘어나는 세금…‘사용처’ 논란
    • 입력 2014-09-11 23:05:56
    • 수정2014-09-12 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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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4천5백 원으로 확정되면 74%인 3천3백 원을 세금 등으로 내게 되는데요

이 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금연 클리닉엔 하루 10명 이상이 찾아와 상담을 받습니다.

굳은 의지로 금연을 시도해도 성공률은 평균 4%.

하지만 금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금연 성공률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인터뷰> 강상희(금연상담사) : "여기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면서 격려받으시고 보조제도 그리면 혼자할 때보다 낫다고 합니다."

정부는 담배 소비에서 2조 원대의 건강 증진 기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금연 사업에 쓰이는 돈은 1.2%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건강 보험 재정 지원에 쓰였습니다.

<인터뷰> 이성규(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 "흡연자가 각종 세금과 기금을 부담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 지원과 금연 사업에 써야 한다...."

그래서 이번 인상안이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세수 목적이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올랐다고 했을 때 부담 느낄 계층이 과연 고소득자겠느냐,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겠느냐 답은 후자죠."

새누리당은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서민 경제에 끼칠 부담을 우려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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