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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차별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입력 2014.09.13 (11:42) 정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 등을 통해 휴무를 해 왔던 공휴일을 아예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만 쉴 수 있었다"며 이런 '반쪽연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성태, 차별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 입력 2014-09-13 11:42:34
    정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 등을 통해 휴무를 해 왔던 공휴일을 아예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만 쉴 수 있었다"며 이런 '반쪽연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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