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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우리 동네 유독물 보고서 ‘수상한 이웃’
입력 2014.09.13 (17:13) 수정 2014.09.13 (17:15)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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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의도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는 컸다. 5명이 숨지고, 주민 만 2천 명이 치료를 받았다. 주변 212헥타르에 있던 농작물은 고사하고 가축 4천여 마리가 죽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산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 재난을 책임지는 소방당국도 몰랐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아무도 제독복을 입지 않았다. 구미시도 불산 가스의 위험성을 몰라 주민들은 4시간 뒤에나 대피시켰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외쳤던 세월호 선장과 같았다. 구미 불산 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유독물 공장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리 동네에 있는 유독물 공장의 실태를 왜 알아야 하는지 취재했다.

2. 주요 내용

우리 동네에 유독물 공장은 얼마나?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도 지난해에만 85건, 올해도 75건이 넘는 유독물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장이 얼마나 다양한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유독물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다. KBS는 단독으로 입수한 유독물 현황 자료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파트, 요양병원 등 공공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유독물 공장이 있는지 조사해 봤다. 탐사보도의 한 방식인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했다. 유독물 공장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학교나 아파트 등은 얼마나 있는지, 만약 구미 불산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다. 구미, 울산, 여수 등 지난해 유독물 사고가 난 10개 도시를 집중 취재했고 그 결과를 시청자에게 모두 공개한다.

10개 공업도시 유독물 공장 옆에 408만 명 거주!

KBS의 분석에 의하면 10개 도시의 약 408만 명이 유독물 업체 반경 2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었다. 유치원과 학교들도 수백 개나 포함됐다. 10개 도시의 학교 요양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80% 이상이 유독물 업체로부터 위험 반경 안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이들 유독물 업체의 분포가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공단 개발 방식에 따라 유독물 업체 분포가 달랐고, 위험성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줄까?

법에 따라 기업은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있다. ‘기업 비밀’이 그 이유다. 정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개인 정보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모른다.

유독물 정보는 '기업비밀'이 아니다.

<유럽,미국,캐나다> 1976년 이탈리아 북부 세베소에서 다이옥신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럽 최악의 화학사고로 기록된 세베소 사건이다. 유럽은 이 사고 이후 일명 세베소 지침으로 불리는 유독물 규제법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은 세베소 Ⅲ 지침까지 확장됐다. 세베소 Ⅲ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유독물의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6년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만든다. 이 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주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로컬 이머전시 플래닝 커미티, 즉 지역 응급계획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화학사고에 관련된 모든 부서, 소방과 경찰, 행정, 기업 등을 총괄관리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독물 사고에 대비해 훈련을 해야한다.

캐나타 토론토는 동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유독물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폐기물 관리 업체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공개대상이다. 적은 양이지만 사소한 화학물질까지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토 주정부가 제정한 환경보고 및 공개 조례 덕분이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통과는 됐지만?

불산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 없이 넋을 놓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다. 관련법을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법이 화학물질관리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 뜻과 달리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대폭 약해진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독물 정보는 기업 비밀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유독물 규제 강화와 정보 제공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독물 정보공개 청구 운동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족. 정부와 기업이 쉬쉬하고 있는 유독물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직접 알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처럼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독물로 만든 화학제품 없이 살수 없다면 위험한 동거는 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우리 주변의 위험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방송일시: 2014년 9월 16일(화) 밤 10시
■취재 이재교, 김재노
■촬영 백창민
  •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우리 동네 유독물 보고서 ‘수상한 이웃’
    • 입력 2014-09-13 17:13:43
    • 수정2014-09-1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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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의도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는 컸다. 5명이 숨지고, 주민 만 2천 명이 치료를 받았다. 주변 212헥타르에 있던 농작물은 고사하고 가축 4천여 마리가 죽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산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 재난을 책임지는 소방당국도 몰랐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아무도 제독복을 입지 않았다. 구미시도 불산 가스의 위험성을 몰라 주민들은 4시간 뒤에나 대피시켰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외쳤던 세월호 선장과 같았다. 구미 불산 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유독물 공장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리 동네에 있는 유독물 공장의 실태를 왜 알아야 하는지 취재했다.

2. 주요 내용

우리 동네에 유독물 공장은 얼마나?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도 지난해에만 85건, 올해도 75건이 넘는 유독물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장이 얼마나 다양한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유독물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다. KBS는 단독으로 입수한 유독물 현황 자료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파트, 요양병원 등 공공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유독물 공장이 있는지 조사해 봤다. 탐사보도의 한 방식인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했다. 유독물 공장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학교나 아파트 등은 얼마나 있는지, 만약 구미 불산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다. 구미, 울산, 여수 등 지난해 유독물 사고가 난 10개 도시를 집중 취재했고 그 결과를 시청자에게 모두 공개한다.

10개 공업도시 유독물 공장 옆에 408만 명 거주!

KBS의 분석에 의하면 10개 도시의 약 408만 명이 유독물 업체 반경 2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었다. 유치원과 학교들도 수백 개나 포함됐다. 10개 도시의 학교 요양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80% 이상이 유독물 업체로부터 위험 반경 안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이들 유독물 업체의 분포가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공단 개발 방식에 따라 유독물 업체 분포가 달랐고, 위험성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줄까?

법에 따라 기업은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있다. ‘기업 비밀’이 그 이유다. 정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개인 정보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모른다.

유독물 정보는 '기업비밀'이 아니다.

<유럽,미국,캐나다> 1976년 이탈리아 북부 세베소에서 다이옥신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럽 최악의 화학사고로 기록된 세베소 사건이다. 유럽은 이 사고 이후 일명 세베소 지침으로 불리는 유독물 규제법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은 세베소 Ⅲ 지침까지 확장됐다. 세베소 Ⅲ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유독물의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6년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만든다. 이 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주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로컬 이머전시 플래닝 커미티, 즉 지역 응급계획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화학사고에 관련된 모든 부서, 소방과 경찰, 행정, 기업 등을 총괄관리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독물 사고에 대비해 훈련을 해야한다.

캐나타 토론토는 동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유독물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폐기물 관리 업체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공개대상이다. 적은 양이지만 사소한 화학물질까지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토 주정부가 제정한 환경보고 및 공개 조례 덕분이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통과는 됐지만?

불산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 없이 넋을 놓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다. 관련법을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법이 화학물질관리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 뜻과 달리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대폭 약해진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독물 정보는 기업 비밀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유독물 규제 강화와 정보 제공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독물 정보공개 청구 운동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족. 정부와 기업이 쉬쉬하고 있는 유독물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직접 알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처럼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독물로 만든 화학제품 없이 살수 없다면 위험한 동거는 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우리 주변의 위험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방송일시: 2014년 9월 16일(화) 밤 10시
■취재 이재교, 김재노
■촬영 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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