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진화법’ 개정안 내주 제출…야, 강력 반발

입력 2014.09.13 (21:04) 수정 2014.09.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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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되는 국회 공전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건 상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가 되살아날 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생결단 몸 싸움에 쇠망치가 등장하고 소화기가 뿌려지고 급기야 최루탄까지 터지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런 폭력 사태와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자며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습니다.

과반수보다 높은 재적의원 3/5이 동의해야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넉달 째 멈춰 서자,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본회의 상정 기준을 과반수로 되돌리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2/3 내지 3/5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한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 폭력 국회로 돌아갈 순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 특별법에서 발을 빼고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법 개정이 어려우면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정쟁의 또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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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선진화법’ 개정안 내주 제출…야, 강력 반발
    • 입력 2014-09-13 21:05:06
    • 수정2014-09-13 2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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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되는 국회 공전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건 상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가 되살아날 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생결단 몸 싸움에 쇠망치가 등장하고 소화기가 뿌려지고 급기야 최루탄까지 터지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런 폭력 사태와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자며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습니다.

과반수보다 높은 재적의원 3/5이 동의해야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넉달 째 멈춰 서자,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본회의 상정 기준을 과반수로 되돌리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2/3 내지 3/5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한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 폭력 국회로 돌아갈 순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 특별법에서 발을 빼고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법 개정이 어려우면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정쟁의 또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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