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관세율 513%…농민단체 거센 반발

<앵커 멘트>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수입 쌀에 매기는 관세율을 5백13%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식품부와 새누리당이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농민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쳐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녹취>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식량주권에 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항의하러 왔습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수입 쌀 관세율은 513%.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kg 한 가마에 미국산은 38만 원대, 중국산은 52만 원대로 우리 쌀보다 2-3배 가격이 높아집니다.

외국 쌀 수입이 크게 늘면 관세율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가 도입됩니다.

여기에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관세율 변동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513%의 관세율을 통보하고 3개월간 협상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함에 따라 쌀 시장 개방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