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소홀…1,800명 중복 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천 8백여 명에게 비슷한 서비스가 중복으로 지급돼 수 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이를 지자체에 알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데 정보개발원이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정보개발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은 사람이 천 8백여 명에 달했다며 중복으로 지급된 복지 예산은 2억 9천만여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복지대상자가 쓰고 남은 돈은 일괄 환급해야 하지만 정보개발원이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2천 5백만여 원을 그대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정보개발원에 지자체에 정보를 제때 전달하고 이자를 포함한 미환급금 처리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