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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리아·이라크 등 ‘테러지역’ 여행금지법 의회 제출
입력 2014.09.25 (01:00) 수정 2014.09.25 (10:50) 국제
자국민 60여 명이 테러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 정부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른바 '테러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자국민의 테러조직 근거지 여행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대테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무장관이 인정하는 테러조직 활동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유엔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거나 언론 보도, 가족 방문 등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 정보위원회 검토를 거쳐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호주, 시리아·이라크 등 ‘테러지역’ 여행금지법 의회 제출
    • 입력 2014-09-25 01:00:55
    • 수정2014-09-25 10:50:45
    국제
자국민 60여 명이 테러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 정부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른바 '테러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자국민의 테러조직 근거지 여행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대테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무장관이 인정하는 테러조직 활동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유엔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거나 언론 보도, 가족 방문 등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 정보위원회 검토를 거쳐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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