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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축구계 거물 탈세사건 이후로 탈세범 처벌 강화
입력 2014.09.25 (07:19) 국제
독일 축구계의 거물이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독일 정부가 탈세범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 내각은 어제,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각은 또 탈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 세금 수준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만 유로가 넘는 탈세에만 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탈세 규모가 2만5천 유로만 넘으면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언론들은 지난 3월, 독일 프로 축구의 명문 구단인 FC바이에른의 울리히 회네스 사장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독일 정부가 법 정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독, 축구계 거물 탈세사건 이후로 탈세범 처벌 강화
    • 입력 2014-09-25 07:19:40
    국제
독일 축구계의 거물이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독일 정부가 탈세범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 내각은 어제,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각은 또 탈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 세금 수준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만 유로가 넘는 탈세에만 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탈세 규모가 2만5천 유로만 넘으면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언론들은 지난 3월, 독일 프로 축구의 명문 구단인 FC바이에른의 울리히 회네스 사장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독일 정부가 법 정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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