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축구계 거물 탈세사건 이후로 탈세범 처벌 강화

독일 축구계의 거물이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독일 정부가 탈세범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 내각은 어제,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각은 또 탈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 세금 수준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만 유로가 넘는 탈세에만 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탈세 규모가 2만5천 유로만 넘으면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언론들은 지난 3월, 독일 프로 축구의 명문 구단인 FC바이에른의 울리히 회네스 사장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독일 정부가 법 정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