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 최소 확보 도로 면적기준 완화

앞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도로면적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최소 확보해야하는 도로 면적은 현재 전체의 10%에서 8%로 완화됩니다.

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30% 이상으로 돼 있는 녹지비율을 입안권자가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