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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실, ‘정권실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
입력 2014.09.25 (09:59) 수정 2014.09.25 (14:52) 정치
정부 여당의 공기업 옥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공기업 개혁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도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채찍질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압축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부실화가 국가 경제의 ‘암’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각한 건 공기업 부채 문제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400%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 기업 이었다면 생존조차 어려운 재무상태다.

김무성 대표 조차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65%를 넘어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기업 부채 해결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핵심 과제를 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그는 자타 공인의 ‘친박 실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화 과정에 최 부총리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 투자로 인해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는데, 바로 그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지휘한 장본인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 투자가 대부분 그가 장관 재직 중에 이뤄졌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자원외교의 기치 속에 무리하게 해외 광구를 인수했는데, 구조조정의 와중 속에 이들 광구를 헐 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해양 가스전 개발 모습 (자료제공:한국가스공사)>
 
◆ 캐나다 가스전 인수의 허망한 결말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와 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중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지분 50%를 참여하고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투자금액은 27억 8500 달러였다. 2013년 12월까지 두 광구에 9억 2900만 캐나다 달러(약 95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 2000만톤의 가스가 생산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가스 자주 개발 물량이 3.5% 증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하지만 이 광구는 투자한지 얼마 안돼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우선 투자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 2008년 무렵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14달러까지 치솟된 시절 추진되던 광구 인수는 계약 이후 미국 세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3.8 달러 수준에 머문다. 가스 값 하락은 광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가스공사는 이 두 광구에서만 5000억원이 넘는 평가손을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스공사는 267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바로 전해 505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가스 독점 사업자가 일순간 대규모 적자 회사로 바뀐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스공사의 투자 시점도 안좋았지만, 인수 당시부터 인수가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인수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자문사인 스코티아 워터리스라는 회사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2개 광구를 일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권했다.

그럼에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분위기 속에 광구 일괄 인수가 결정됐다. 당시 주무부서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라인에 있었다.



투자 결과는 처참하다. 한신대 고기영 교수 계산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75%를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가스공사는 해당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웨스트벗캥크 사업은 43곳에서 3공으로, 혼리버 사업은 52공에서 14공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은 석유, 가스를 개발할 때 시추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 규모를 대규모로 정리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접겠다는 의미다.

◆ 8000억원 날린 호주 가스전 투자

2010년 12월 정부와 한국 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와 2015년부터 20년간 LNG 도입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GLNG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 투자도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초기투자와 추가투자를 합쳐 약 1조 6089억원이 투입됐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현재 광구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가스공사는 이 투자로 적어도 804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9조 8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중 5조 6000억원만 회수 가능한 상태다. 무리한 투자로 4조 4000억원은 날리게 됐다는 얘기다.

가스공사는 지금 빚더미에 올랐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55%에 달한다.

◆ 부실회사 인수한 최악의 석유공사 투자

한국 석유공사의 투자 성적표도 낙제점에 가깝다.

2009년 10월 24일 석유공사는 캐나다 일대 석유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탐사 광구를 보유한 하베스트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인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제 자회사 NARL을 포함시킨 게 화근이었다.

NARL은 우려대로 노후설비와 북미 석유시장 마진 악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NARL은 석유공사에 인수된 후 2010~2012년까지 10억 3900만 캐나다 달러(980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최근 NARL을 미국의 한 금융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수가격인 9억3000만 캐나나다 달러(88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잘 팔았어도 1억 캐나다 달러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실 공기업의 책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무 부처 수장으로 재직하며 많이 이뤄진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회사 경영은 빠르게 악화됐다.

석유공사의 경우 이런 부실 투자로 인해 2012년 90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디스가 평가한 신용등급은 7단계나 추락해 Ba2로 떨어졌다.

광물자원공사도 무리한 자원투자로 신용등급이 2010년 A1(5등급)에서 올해 B3(16등급)으로 무려 11단계나 낮췄다.

공기업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이른바 자원외교의 깃발 아래 해외 광구 인수에 총력전이 벌어졌던 때다. 물론 청와대가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졌지만,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공기업의 관리 책임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이고 그 수장은 바로 최경환 부총리다. 자신이 주도한 광구 투자가 잘못됐다며 서둘러 자산을 팔도록 독려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문제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매각이 시한에 쫒기면서 헐값 매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약세로 매각 여건이 녹녹치 않다.

한국전력이 2010년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권 100%를 인수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사업의 경우도 그렇다.

인수비를 포함해 총 1조원 가량을 투자할 만큼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부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분 47%를 매각하기로 했다. 한참 에너지 가격이 좋을 때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싼값이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투자 성적표가 너무 나쁜 만큼 비판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권의 분위기, 당시 실세였던 박영준 차관의 역할 등을 종합적을 봐야지 주무부처 장관이었다고 최 부총리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으로선 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수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 공기업 부실, ‘정권실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
    • 입력 2014-09-25 09:59:20
    • 수정2014-09-25 14:52:00
    정치
정부 여당의 공기업 옥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공기업 개혁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도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채찍질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압축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부실화가 국가 경제의 ‘암’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각한 건 공기업 부채 문제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400%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 기업 이었다면 생존조차 어려운 재무상태다.

김무성 대표 조차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65%를 넘어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기업 부채 해결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핵심 과제를 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그는 자타 공인의 ‘친박 실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화 과정에 최 부총리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 투자로 인해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는데, 바로 그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지휘한 장본인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 투자가 대부분 그가 장관 재직 중에 이뤄졌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자원외교의 기치 속에 무리하게 해외 광구를 인수했는데, 구조조정의 와중 속에 이들 광구를 헐 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해양 가스전 개발 모습 (자료제공:한국가스공사)>
 
◆ 캐나다 가스전 인수의 허망한 결말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와 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중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지분 50%를 참여하고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투자금액은 27억 8500 달러였다. 2013년 12월까지 두 광구에 9억 2900만 캐나다 달러(약 95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 2000만톤의 가스가 생산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가스 자주 개발 물량이 3.5% 증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하지만 이 광구는 투자한지 얼마 안돼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우선 투자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 2008년 무렵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14달러까지 치솟된 시절 추진되던 광구 인수는 계약 이후 미국 세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3.8 달러 수준에 머문다. 가스 값 하락은 광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가스공사는 이 두 광구에서만 5000억원이 넘는 평가손을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스공사는 267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바로 전해 505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가스 독점 사업자가 일순간 대규모 적자 회사로 바뀐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스공사의 투자 시점도 안좋았지만, 인수 당시부터 인수가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인수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자문사인 스코티아 워터리스라는 회사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2개 광구를 일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권했다.

그럼에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분위기 속에 광구 일괄 인수가 결정됐다. 당시 주무부서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라인에 있었다.



투자 결과는 처참하다. 한신대 고기영 교수 계산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75%를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가스공사는 해당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웨스트벗캥크 사업은 43곳에서 3공으로, 혼리버 사업은 52공에서 14공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은 석유, 가스를 개발할 때 시추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 규모를 대규모로 정리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접겠다는 의미다.

◆ 8000억원 날린 호주 가스전 투자

2010년 12월 정부와 한국 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와 2015년부터 20년간 LNG 도입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GLNG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 투자도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초기투자와 추가투자를 합쳐 약 1조 6089억원이 투입됐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현재 광구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가스공사는 이 투자로 적어도 804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9조 8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중 5조 6000억원만 회수 가능한 상태다. 무리한 투자로 4조 4000억원은 날리게 됐다는 얘기다.

가스공사는 지금 빚더미에 올랐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55%에 달한다.

◆ 부실회사 인수한 최악의 석유공사 투자

한국 석유공사의 투자 성적표도 낙제점에 가깝다.

2009년 10월 24일 석유공사는 캐나다 일대 석유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탐사 광구를 보유한 하베스트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인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제 자회사 NARL을 포함시킨 게 화근이었다.

NARL은 우려대로 노후설비와 북미 석유시장 마진 악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NARL은 석유공사에 인수된 후 2010~2012년까지 10억 3900만 캐나다 달러(980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최근 NARL을 미국의 한 금융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수가격인 9억3000만 캐나나다 달러(88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잘 팔았어도 1억 캐나다 달러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실 공기업의 책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무 부처 수장으로 재직하며 많이 이뤄진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회사 경영은 빠르게 악화됐다.

석유공사의 경우 이런 부실 투자로 인해 2012년 90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디스가 평가한 신용등급은 7단계나 추락해 Ba2로 떨어졌다.

광물자원공사도 무리한 자원투자로 신용등급이 2010년 A1(5등급)에서 올해 B3(16등급)으로 무려 11단계나 낮췄다.

공기업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이른바 자원외교의 깃발 아래 해외 광구 인수에 총력전이 벌어졌던 때다. 물론 청와대가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졌지만,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공기업의 관리 책임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이고 그 수장은 바로 최경환 부총리다. 자신이 주도한 광구 투자가 잘못됐다며 서둘러 자산을 팔도록 독려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문제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매각이 시한에 쫒기면서 헐값 매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약세로 매각 여건이 녹녹치 않다.

한국전력이 2010년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권 100%를 인수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사업의 경우도 그렇다.

인수비를 포함해 총 1조원 가량을 투자할 만큼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부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분 47%를 매각하기로 했다. 한참 에너지 가격이 좋을 때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싼값이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투자 성적표가 너무 나쁜 만큼 비판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권의 분위기, 당시 실세였던 박영준 차관의 역할 등을 종합적을 봐야지 주무부처 장관이었다고 최 부총리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으로선 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수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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