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한구 “공무원 노조가 결사 반대하는 공무원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는?” ②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내년 4월까지 공무원 연금 개정 못하면 선거 때문에 2022년까지 개혁 못해
-국민 세금 지원 수준 심각. 국민과 국회의 지지가 꼭 필요

[홍지명] 네, 며칠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무산될 정도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선 안된다,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별회 위원장이시죠 이한구 의원이 전화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오랜간만에 나오셨네요.

[이한구] 그러네요.

[홍지명]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예상은 하셨겠죠.

[이한구] 음, 당연하죠. 원래 국가가 약속했던 대로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던 분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홍지명] 네, 그러나 반발이 있더라도 지금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이 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예, 그게 굉장히 크고 긴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홍지명]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 주장은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안이 추진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습니까?

[이한구] 우선, 저희들이 작업하는 단계에서 추석 전에도 몇 차례 공무원 노조 측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이한구] 그리고 그런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빨리 대안을 준비해서,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연금개혁은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일반 국민들의 의견하고 공무원 관련자들의 의견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거고, 일반 국민들하고 공무원들 간의 연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타결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홍지명] 공무원 노조는 지금 연금학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돼있는 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연구를 맡긴 건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그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학회 회원들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한 활동을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공무원 연금, 은행 사학 연금을 포함해서 공적 연금 관련된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고 충고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이제부터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납입기간도 길고 부담률도 높다. 다시 말해서 기여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구] 그건 당연한 얘깁니다. 국민연금하고 단순비교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여금이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기여금 대비 연금을 받는 금액 비율이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 연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길고 짧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기여금 대비해서 본인들이 받는 혜택을 비교해 볼 때는 오히려 공무원 연금 쪽이 더 높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한구] 네,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홍지명]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하급 공무원의 경우 특별히 더 불리하게 돼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불리합니까?

[이한구]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 구조가 공무원이 일정 금액을 내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적립을 해서 나중에 퇴직한 뒤에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위직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하위직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적게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연금도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하위직은 고위직보다는 어렵다, 그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이한구] 그래서 국민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득이 암만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될 겁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상박하후 형식으로 조금 봉급 체계가 재편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들여다보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한구] 봉급 체계라기보다는 연금 받는데 하위직의 경우는 덜 깎인다든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고 이럴 수는 있다, 그건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이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젭니다.

[홍지명] 공무원 연금의 기금이 고갈된 그 책임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조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니, 외환위기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한 10만 여명의 퇴직금, 이게 5조원 가까이 된다는데, 이걸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한구] 이것도 전문가 의견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노조 측 얘기도 들어보면 그럴듯한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원이 부족하게 된 아주 큰 원인을 따져본다면 한 60%는 우리 사회가 연금 제도를 만들 때 생각했던 은퇴 연령이나 생존 연령보다 훨씬 수명이 연장이 되어있었다.

[홍지명] 아, 설계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네.

[이한구] 그리고 한 20%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구조가 애초에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구조가 되어있다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나머지 20%쯤은 정부가 연금 관리할 때 좀 부주의했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가 제시한 그런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2001년부터 매년 예산에서 공무원 연금 기금이 부족한 것을 메꿔 주고 있잖아요?

[홍지명] 정부 재정에서, 네.

[이한구] 네, 지금 그래서 내년도도 3조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십 년 정도, 십 몇 년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까 4조 뭐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죠.

[홍지명] 어차피 고갈될 연금 기금이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 뭐 공무원 노조는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도 적고 연금이란 게 결국은 사후 봉급의 개념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깎을 수 있느냐 아주 지금 울분에 찬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 내에선 너무 몰아붙이면 안되는 것 아닌가, 좀 수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듯해요.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한구] 그래요, 그것도 분위기가 맞습니다, 지적하신 분위기가. 우리가 절대로 몰아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몰아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회 일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홍지명] 예.

[이한구] 요번도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22년까지는 정치 일정이 개혁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선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정입니다. 선거하는 해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암만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끝을 못 내면 2022년이 넘어가고, 그랬을 때 공무원 연금에 보조금 주는 것이 10조가 넘어갈 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 고통스러운 건 다 아는 겁니다 지금.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명히 개혁을 하기는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군요? 고통 분담해야 된다.

[이한구] 저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될 가능성은. 국민들이 지지를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 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여야가 정부예산안을 놓고 대립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슈퍼예산을 편성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경기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한구] 저는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실물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정부는 쉬운 방법으로 우선 재정 확대하고 금리 내리고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우리가 깊이 고민 해야될 것은 구조 개혁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 일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경제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을 계속 잡고 있으면 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도리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늘리고 돈이나 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홍지명]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개혁도 중요한데 그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한구]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예, 수고하십시오.

[홍지명] 네,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