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교육재정 증액 문제 논의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예산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누리 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을 위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가 책정한 39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55조 1322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3천 억 원 줄어든 39조 5천억 원을 책정해, 시도 교육청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당에 설명했고, 당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해 달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