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아니다” 숭실대 교직원, 임금 지급 소송서 승소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대납분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직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또는 퇴직금이라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한 8천2백만 원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여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됐던 숭실대는 교육부의 대납금 환수 통보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