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국고보조금 타낸 농민 등 29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사비를 부풀려 농축산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62살 김모씨 등 시공업자 3명과 농민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모씨 등 시공업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서류를 농민들에게 만들어 준 뒤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모두 공사대금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허위 서류를 통해 개인당 300만에서 최고 8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비닐하우스 등을 짓는 등 자부담없이 국조보조금만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