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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증세 없다더니…” 개인 세수, 법인세 증가폭 100배 넘어
입력 2014.09.25 (13:59) 수정 2015.07.05 (05:44) 데이터룸
증세는 없다는 현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 세수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소득세 예상 세수 규모는 57조4천9백4억 원으로, 지난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세수 실적 45조7천6백70억 원에 비해 25.6% 늘려 잡았다.

세수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개별소비세로, 내년 예상 세수가 7조7천5백46억 원이다. 이는 2012년 세수 5조3천3백55억 원보다 45.3%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이번 정권 들어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수는 수십 %씩 늘어난 반면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수는 증가폭이 미미하다.

정부가 잡은 법인세의 내년 세수는 46조4백66억 원으로, 2012년 45조9천3백18억 원보다 0.2% 느는 데 그쳤다. 2012년 대비 세수 증가폭을 보면 법인세는 천백48억 원, 소득세는 11조7천2백34억 원으로 소득세 증가폭이 법인세 증가폭의 102배가 넘었다.

개인의 세 부담 증가율이 기업 등 법인의 세 부담 증가율에 비해 100배 이상 가파른 셈이다.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12년의 경우 정부는 소득세를 법인세보다 천6백48억 원 덜 걷었다. 반면 내년 예상 세수에서 정부가 걷을 소득세는 법인세보다 11조4천438억 원 더 많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 소득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나아지면서 소득이 늘고, 명목임금도 오르며 고용도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법인세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법인들의 영업실적 부진을 꼽았다.

보통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전체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기업 경기는 좋지 않아도 임금과 고용이 늘어 소비자 지갑은 더 두둑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악화된 올해 기업 경기가 반영되는 반면 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등이 예상되는 내년 경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 정부에 비해 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데다 부동산 경기 완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도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 [인포그래픽] “증세 없다더니…” 개인 세수, 법인세 증가폭 100배 넘어
    • 입력 2014-09-25 13:59:02
    • 수정2015-07-05 05:44:25
    데이터룸
증세는 없다는 현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 세수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소득세 예상 세수 규모는 57조4천9백4억 원으로, 지난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세수 실적 45조7천6백70억 원에 비해 25.6% 늘려 잡았다.

세수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개별소비세로, 내년 예상 세수가 7조7천5백46억 원이다. 이는 2012년 세수 5조3천3백55억 원보다 45.3%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이번 정권 들어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수는 수십 %씩 늘어난 반면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수는 증가폭이 미미하다.

정부가 잡은 법인세의 내년 세수는 46조4백66억 원으로, 2012년 45조9천3백18억 원보다 0.2% 느는 데 그쳤다. 2012년 대비 세수 증가폭을 보면 법인세는 천백48억 원, 소득세는 11조7천2백34억 원으로 소득세 증가폭이 법인세 증가폭의 102배가 넘었다.

개인의 세 부담 증가율이 기업 등 법인의 세 부담 증가율에 비해 100배 이상 가파른 셈이다.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12년의 경우 정부는 소득세를 법인세보다 천6백48억 원 덜 걷었다. 반면 내년 예상 세수에서 정부가 걷을 소득세는 법인세보다 11조4천438억 원 더 많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 소득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나아지면서 소득이 늘고, 명목임금도 오르며 고용도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법인세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법인들의 영업실적 부진을 꼽았다.

보통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전체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기업 경기는 좋지 않아도 임금과 고용이 늘어 소비자 지갑은 더 두둑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악화된 올해 기업 경기가 반영되는 반면 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등이 예상되는 내년 경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 정부에 비해 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데다 부동산 경기 완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도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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