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노노간병’ 비극 어떻게 막나?

-얼마 전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던 28년간 수발해 온 70대 노인이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죠.

흔치 않게 보는 이른바 간병살인인데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현상입니다.

오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으면 합니다.

상명대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 그리고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또 한편으로 28년간이나 이렇게 잘 간병을 해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28년 동안 아내를 간병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은 24시간 간병인이 옆에서 계속 간병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신문기사에 나온 걸 보면 손발이 떨리고 이동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대소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27년 동안 직접적으로 들어간 에너지도 많았을 거고 그동안에 30년 간병이면 40대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사실은 젊은 청춘과 이 모든 시간들이 사생활이 없어진 거랑 같은 거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간병에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거나 역할을 좀 분담할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담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감됐을 텐데 아마 혼자서 전담하면서 간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도 외롭고 그다음에 절망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 안에서 아마 좀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외부 도움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역사회에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거나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간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꽤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님, 그래도 28년간이나 이렇게 잘해 오셨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좀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간병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확 와닿죠.

-간병지옥.

-왜냐하면 간병자살, 살인, 그다음에 독신도 너무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은 간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둬야 되고 모든 걸 다 함께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개인의 가정문제만이 아니고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리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교수님, 이런 사례들을 오래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간병을 하시다가 몇 년 정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이렇게 위기가 닥쳐옵니까, 통상적으로?

-사실은 간병의 위기는 얼마나 내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간병을 하는 피간병인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소진되는 시기를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 적정합니다.

2년, 이 정도가 정점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이런 것들도 많이 만성화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족갈등도 심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압력, 압박감도 있고 누군가는 간병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둬야 되고 또 그렇다고 간병인을 두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족해체나 갈등이나 또는 간병을 전담하는 사람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 원장님, 특히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보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할 때, 이른바 노노케어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가 좀 더 상황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선은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하나 들 수 있고요.

지금 노인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가구 비율이 1990년도에는 27%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68%로 지난 21년 사이에 41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례들을 보면 60대, 저도 기억나는 사례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었는데 조기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면서 내 아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걸 전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굳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남성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친인척이 처음에는 많이 도움을 주려고 왔다갔다하고 관심을 보이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왕래가 끊어지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사회적인 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요양보호사한테 집안 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육체적인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2008년도 이후에는 많이 좋아졌고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자녀가 그 사이에 분가를 하고 오로지 단둘만 있다는 거예요.

단둘이 있는데 바깥으로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밖에 이제 와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요양보호사만을 기다리신대요.

-고립감, 우울감이 오히려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군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이분들이 상담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간병인이 여성일 때보다 남자일 때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가사나 간병같이 돌봄기능은 여성들에게서 일찍이 요구되어왔고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역할이지만 사실 남성들이 간병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때는 환자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특히 이런 경우 독거남성인 경우에는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환자를 돌보고 씻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돌봄 기능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 장을 보러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음식을 사야지 내가 이걸 요리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경우에는 5년간 치매 아내를 간병한 88세 할아버지셨는데 본인이 장에 가도 뭘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맨날 콩나물국을 끓여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우울감도 있죠.

늘 비린내나는 콩나물을 먹어야 되고 아내는 점점 악화되어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요약하자면 돌봄기능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는 지인이라든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라도 호소를 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감정을 공유할 사람들이 없군요.

-없고 또 감정공유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간병살인, 자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대다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남성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에 대한 너무 지나친 압박감에 의한 책임감이 너무 큰 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고요.

-내 아내의 마지막 임종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내가 다 떠안고 같이 죽겠다 이런 거고.

이번에도 제가 기사를 봤더니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다 떠맡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내가 다 떠안고 가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남자들의 과도한 책임의식도 고쳐야 되는군요.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다가 본인들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노인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망각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냥 떠안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도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신청절차도 잘 모르고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이거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그 혜택 받으실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요.

여기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77-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다시 한 번.

1577-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좀 더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박지영 교수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상명대라고 잘못 발언을 했어요.

상지대 교수님으로 정정을 하고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격은 일단 65세 이상 노인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65세 미만에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혜택이 되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기본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입된 사람의 피부양자, 그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인데 의료급여대상자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판정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등급판정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1차 심사자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노인의 집으로 방문을 해서 12개 영역.

인지라든지 생활기술이라든지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12개 영역에 한 90개 항목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내지는 인터뷰를 하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오면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게 되고 그 등급의 결과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지는데.

-한번 받으면 그 등급은 평생 유효한 겁니까?-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요.

갱신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노인의 건강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갱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는 3년까지 갱신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급에 따라서 받는 혜택에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모든 등급의 가장 우선순위는 1등급과 2등급입니다.

장기요양 관련한 요양기관에 입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병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1등급과 2등급 위주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나.

예를 들어 부양자가 사라졌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도움을 요청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한번 받는 게 시작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겁니까?-등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처음에 1등급 받았지만 나중에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5등급이나 그 이외에 건강한 상태의 등급을 받으면 모든 장기요양서비스는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받는 비율이 한 5%, 6%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요.

보니까 한국은 5.8%밖에 안 되고.

독일, 스웨덴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데.

왜 이렇게 낮은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시스템적인 측면은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지금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노인들한테 충분히 체감되고 쉽게 알아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의 개호보험 같은 경우도 홍보기간을 1, 2년으로 잡은 게 아니라 5년,10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작은 버스에다가 장기요양 안내책자라든지 홍보.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니터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들을 가지고 농촌이나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갑자기 시스템을 확장하기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홍보,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인에게 친숙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홍보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까 독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월소득의 0.39%고요.

독일은 5배로 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내고 좀 더 많이 받는 형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100세시대에 더 늘리면서 누구나 다 여기에 적용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제도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과거 같으면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해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병이 발생해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이 워낙 길거든요.

개인이 견디기 힘든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이걸 사회적인 차원에서 극복을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저는 우선은 관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간에, 한 가정에 환자가 한 분 계시면 이렇게 와해되고 뭔가 점점 연계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갈등도 있을뿐더러.

왜냐하면 또 돈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 형제간에 누가 더 많이 모실 것인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직장을 보충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과정들이 사실은 쉽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번째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 숨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예시들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당사자도 적극적인 치료 부분도 필요하지만 간병인의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이 없다, 과연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암흑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확대해서 상담의 범위를 이분들까지.

이분들이 나오셔서 상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에 복지 서비스에 이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노케어를 할 때 환자를 돌보는 노인,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지탱하고 보호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기요양제도도 얘기했잖아요.

장기요양제도에서도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파견이 돼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숨쉴 틈을 간병인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노인돌보미라든지 그 이외에도 노인복지관에서 상당히 많은 말벗서비스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김 원장님께서도 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노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문가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이웃이나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같이 이해해 주고 실제로 간병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어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웃들이 간병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어할 때는 전문가에게 연결을 했을 때 적어도 남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적어도 친숙한 사람들이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 같이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훨씬 더 치료율이나 상담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 그것이 아주 중요하군요.

-사회복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데서 어느 집에 어떤 노인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는 정도는 저는 이제는 다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서는 이 노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 김광석 씨의 노래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가슴 뭉클한 노래입니다.

이 곡은 원래 김목경 씨가 영국 유학시절에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유학 당시에 앞집에 자식들이 방문해서 노부부와 함께하는 즐거운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노후가 보장되는 삶을 희망해 봅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